상가임대차보호법1 권리금 및 전대차에 관한 판례 이번에는 임차권 양도 양도 계약시 권리금에 대한 판례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슨악을 받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의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하여 항상 같은 판결이 되는것은 아니고 각기 해당사항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판시사항 권리금의 법적성질/임차권양도계약과 이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 및 위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2023.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