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 권리금 및 전대차에 관한 판례 이번에는 임차권 양도 양도 계약시 권리금에 대한 판례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슨악을 받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의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하여 항상 같은 판결이 되는것은 아니고 각기 해당사항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판시사항 권리금의 법적성질/임차권양도계약과 이에 수반하여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이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 및 위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2023. 2. 24.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괜찮은가?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이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내가 임차하고 있는 이 집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건물의 표기),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세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 부분입니다. 건물구조(예:세멘벽돌조)와 면적(예:건평:15평) 등 건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건물내역이나 건물번호, 주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셨다면 위와 같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셨다면 붉은 줄이 그어진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은 현재유효사항으.. 2023. 2. 21. 공동소유 주택의 공동소유자의 범위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전주지법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 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2023. 2. 11.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여야 할 확인,설명의무의 범위(판례) 1.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여야 할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임차권을 포함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의 확인·설명의무는 임대의뢰인에게 권리관계를 문의하여 그 답변을 임차의뢰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다하였다 할 수는 없고, 임대의뢰인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스스로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임차의뢰인인 원고에게 .. 2023. 2. 10. 뜨거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하여... 20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인데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이 세 가지 상품을 모두 모아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는 상품입니다. 1. 지원대상 일단 지원 대상 주택 가격 9억이하가 대상입니다. 보금자리론의 특성은 매매가격과 KB시세를 둘 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매를 9억에 하고 KB시세는 10억원이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둘 다 9억이하 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지만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난 소득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금자리론도.. 2023. 2. 6. 이전 1 2 3 다음
